추경호(66회) 기획재정부 1차관 매일신문 단독 인터뷰
"지역경제 활성화, 박근혜정부 핵심 과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박근혜정부 하반기 주요 경제 정책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 정책은 우리 경제의 실력을 키우는 한편 상승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조치다”며 “최근 나아지고 있는 경제 지표를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해당 지역 주도로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역의 장점을 살려야만 특화 전략이 이뤄질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면서까지 인근 지역을 묶어내는 특화 전략을 수립한다면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시도의 특화 발전 프로그램이다. 해당 광역단체가 잘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맞춤 지원한다. 기존 하향식과 다른 개념의 상향식 정책 지원 방식이다.

-계획 단계에 투입되는 비용이 지자체엔 부담일 수 있다.

▶과거 지역 발전 정책으로는 지방 발전이 온전하게 추진되지 않았다. 하향식 정책은 결국 추동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결국 지자체가 살아남으려면 해당 지역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예전과 달리 지역도 그 나름대로 기업`대학과 연계한 토론과 협업을 통해 의미 있는 작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경계를 허문 사업은 지역 간 마찰이 우려된다.

▶지역구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걱정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보면 어떤 것이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사업이냐의 문제는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다. 한정적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뜻에 공감한다면 정치적 이해를 뛰어넘어 해당 지역민들이 얼마든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불편은 해당 지역 주민이 지게 될 것 아닌가. 특히 이 같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곳곳에서 잘 되는 지역이 생기고, 반대로 경계에 얽매여 발전이 안 되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다. 잘되는 지역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롤모델이 될 것이다.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경쟁에 투입되는 비용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불가피한 요소다. 지금까지는 옆 동네가 하니까 나도 잘할 수 있다는 식의 수동적 자세가 많았다. 결국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은 못 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주민들이 역동적으로 동참할 때 지역 발전의 추동력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나온 배경은.

▶우리 경제는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1.5%였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기준 3.9%로 상승 커브를 그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추경, 주택시장 정상화, 무역투자 확대, 창업`벤처 대책 등 투자 활성화 방안이 서서히 효과를 내면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지표상으론 분명히 바닥을 찍었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경제 회복의 불씨는 살렸으나 얼마나 유지될지다. 경기는 대내외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좋아진 경제 지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탄생하게 됐다.

-향후 추가 대책이 나오나.

▶지표가 개선됐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국민이 바라는 체감경기에 중점을 두겠다. 정부가 지표 개선이 이뤄졌다고 해서 마냥 만족할 수도, 자랑만 늘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다. 지표 개선이 체감경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용률 70% 달성과 2016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세부 추진 대책이 나와야 한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가운데 기재부 차관 출신이 두 명인데.

▶나도 대구에서 태어나 수창초, 평리중, 계성고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건설 작업에 동원돼 흙을 퍼 날랐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가끔 초등학교를 지날 때면 내가 만든 건물 같아 가슴 뿌듯하다.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들은 훌륭한 분들이다. 정치인은 모든 민원을 담아내는 큰 그릇을 가져야 하는데 나에겐 아직 정치 유전자가 없는 것 같다.

-평소 잣대로 두는 정책관이 있다면.

▶사회 정책을 고민하다 보면 끊임없이 현안을 판단하게 된다. ‘어떤 판단이 이 시점에 가장 잘 들어맞는가’를 항상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원칙을 정했다 판단하기 복잡해질수록 ‘원칙과 기본이 뭘까’라는 본질에 돌아가는 것이다. 기술적인 요인에 함몰되다 보면 큰 것을 놓칠 수 있다. ‘국민 편익에 도움될 것이냐’를 최우선 명제로 둔다면 해답은 오히려 쉽게 나온다.

개인적 좌우명은 평범하다. 진실`성실`겸손이다. 진실되게 판단하고 성실하게 행정에 임하고자 노력한다. 또 제아무리 잘나도 다른 사람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게 마련이다.

매일신문 2014.03.27